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3.17.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2. 2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3. 3.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23.3.17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최 도 수 도시균형국장

○ 검토보고 :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근린공원(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)에 동구청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,

❍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설치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(주차장)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)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 현황

❍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외 1필지

❍ 지    목 : 공원

❍ 재산구분 : 행정재산 (공공용재산)

❍ 면    적

- 대상면적 : 57,680.6㎡ (주차장 설치 관련 부지, 시유지)

- 사용면적 : 3,453㎡ (주차장 면적)

대 상 지	지목	면 적	토지소유자	비고
송현동 163	공원	37,112.3㎡	인천시
송림동 338		20,568.3㎡	인천시
합 계		57,680.6㎡

❍ 위 치 도

※ 송현근린공원 현황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

- 면    적 : 72,491.7㎡

- 도시계획시설 결정(최초)  : 1994.11.14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89호)

-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 : 2015.12.14. (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49호)

- 조성계획(공원) 결정(최초) : 2002.08.09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79호)

- 조성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: 2016.07.25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80호)

나) 「송현근린공원 주차장」 건립 현황

□ 건립개요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

❍ 사업기간 : 2022. 7월 ~ 2024. 12월 (2024. 3월 착공 예정)

❍ 규    모

- 면   적 : 3,453㎡ (옥외주차장 718㎡, 지하주차장 2,735㎡)

- 구   성 : 주차장 1동(총 99면), 계단실 2개소, 엘리베이터 2대

❍ 사 업 비 : 9,430백만원

❍ 사업내용 : 박물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

□ 필 요 성

❍ 기존 주차장의 한계

- 기존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은 비탈진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, 노약자 등 시설이용 약자의 접근성이 낮고, 인근 주민이나 박물관 및 공원 이용자의 주차 수요 충족에 취약

❍ 박물관 증축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

- 박물관 증축에 따른 단체 관람 등 관람객 확대로 대형버스 주차면 등을 포함한 부설주차장 필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송현근린공원에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주차장을 설치하기에 앞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	<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개요 >
○ (위 치)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 ○ (기 간) 2022. 7 ~ 2024. 12. ○ (면 적) 3,453㎡(옥외주차장 718㎡, 지하주차장 2,735㎡) ○ (규 모) 주차장 1동(총 99면), 계단실 2개소, 엘리베이터 2대 ○ (사업비) 9,430백만원

❍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에서는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”고 하였으나, “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”고 규정하였음.

❍ 즉,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”에 한하여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것임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: 내용 별첨 참조

❍ 본 사업은 기존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이 비탈진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, 노약자 등의 시설 접근이 어렵고, 규모가 작아 인근 주민 또는 박물관 및 공원 이용자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동구청에서 공원 내 주차장 총 99면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차장 조성계획 : (1지점) 옥외 16면 → 옥외 6면, 옥내 93면, (2,3지점) 변동없음

<송현근린공원 기존 주차장 현황>

❍ 송현근린공원 안에 위치하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1960~19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상을 테마로 하는 체험 중심 전문 박물관으로  2005년 10월에 개관하였으며,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(‘20.5)에서 송현근린공원 내  박물관 증축의 건으로 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을 승인받은 바 있음.

연면적 : (증축 前) 2,045.31㎡, 지하1층~지상1층 → (증축 後) 3,845.31㎡, 지하1층~지상3층

<박물관 주요시설>

❍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방문자수 현황을 보면, 2005년 개관 이후  2022년까지 관람객은 연평균 81,346명 임에 반해 주차공간은 16면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, 더욱이 인근 지역에는 대체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부재하며, 박물관 증축계획에 따라 방문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본 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.

[참조] 동구청 관광체육과 자료

<연도별 박물관 관람객 현황>

❍ 참고로, 「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5조 [별표2]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박물관은 시설면적 100㎡당 1대를 적용하면 부설주차장 총 38면 이상이 필요하고, 동구청에서 진행한 박물관 주차장 기본 설계용역(‘23.1.)에서 주차장 및 이면도로에 주차된 일일 주차대수를 조사(’22.8.)한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박물관의 관람객의 수가 20~30% 감소한 상황임에도 최대 83면, 최소 41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음.

시설면적 : 3,845.31㎡

❍ 더욱이, 어린이보호구역, 오르막길 등 공원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고, 기존 주차장은 공원과 주차장 사이 높이의 차가 최대 20m 이상에 이르는 등 시설이용 약자(고령자, 장애인)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더불어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 개선과 주차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<주차장 및 공원 주변 이면도로>

❍ 다만, 본 사업 추진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반영되고,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녹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, 공원시설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주차장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❍ 또한, 동의안 7쪽부터 9쪽에서 집행부는 기관간 합의 사항으로 2022년 12월에 개최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, 조건부 수용 조건 내용과 이에 대한 동구청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❍ 아울러, 본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 조치계획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참고로, 동구청에서 진행한 박물관 주차장 기본설계용역(‘23.1.)에 따르면, 박물관 주변 반경 300m는 모두 아파트 부지 또는 향후 재개발구역으로 공원부지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증축 기간 내에  주차장 건립 가능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음.

<송현근린공원 주변>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ㅇ 주차면 16면에서 99면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것? 진입로는 이상 없나?

⇒ (국장) 진입로 일부를 확장할 것임.

ㅇ 진입로를 확장하게 되면 99면 추가시 차량 운행에 이상 없나?

⇒ (국장) 충분하게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임.

ㅇ 99면으로 하면 예산이 94억원 소진되는데 예산 편성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나?

⇒ (국장) 특별교부세와 인구대응소멸기금 42억 1,200만원, 시비 29억 5,500만원, 구비 22억 6300만원 등으로 조달 예정임.

ㅇ 국비 확보를 인구소멸기금으로 전용하는 게 가능한지?

⇒ (동구 관광체육과장)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,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청할 예정임. 구가 열악한 여건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ㅇ 사업 필요성은 적극 찬성하나 장기적인 환경변화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?

⇒ (국장) 주변 환경을 보면, 남쪽으로는 송림재개발지구가 재개발

되면 정리될 것이고, 남서쪽 주차수요와 코로나 종료 후 관람객 증가를 감안하여 99면으로 추진하는 것임.

ㅇ 중구는 자유공원이라도 있는데 동구는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어 주차장 조성에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.

ㅇ 작년 7월부터 사업 추진 중인지?

⇒ (국장) 행정절차 이행 중임. 건축기획심의도 받아야하고, 내부적 절차도 있고, 건축계획 위한 설계용역 준비 등을 꾸준히 해온 것임.

ㅇ 설계용역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한 것인지?

⇒ (국장) 거기까진 진행하지 못 했고,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고 있음.

ㅇ 동의안에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지? 동의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처리될 줄 알고 미리 진행한 것인지?

⇒ (국장) 기본설계용역 등을 통해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건축기획,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한 것임.

ㅇ 박물관이 2005년 10월에 개관하여 2020년 5월에 증축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부승인을 받았음. 이후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증축을 했는지?

⇒ (국장) 아직 증축 안함.

ㅇ 박물관 증축 계획 시 주차장 고려는 안했는지?

⇒ (국장) 당시 증축을 위해서는 주차면수 38면이 필요하였음.

ㅇ 현재 16면밖에 없지 않나?

⇒ (국장) 16면 외에 주차장 2곳이 더 있음.

같이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따로 가는 것은 아쉬움

ㅇ 박물관 증축을 2020년 5월에 승인받았는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는데?

⇒ (동구 관광체육과장) 2020년 12월 문체부 심의를 받고 2021년 2월에 투자심사 받음. 주차장까지 못 한 이유는 증축 관련 행정문제 해결 이후에 추진하려 했기 때문임.

22년 2월에 현상공모해서 추진 중에 있음.

ㅇ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증축 시 주차부분까지 고려했어야 함.

⇒ (국장) 다음부터 폭넓게 생각하고 행정하겠음.

ㅇ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사업비는?

⇒ (동구 박물관팀장) 기본설계용역비 2,200만원임.

ㅇ 주차장을 건립하면 녹지가 많이 손상될 것 같은데 대책은?

⇒ (국장) 380제곱미터의 녹지가 줄어드는데,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임.

ㅇ 용도변경 필요는 없나?

⇒ (국장) 필요 없음.

ㅇ 인구소멸기금을 주차장에 사용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?

⇒ (국장) 예산 성격에 대해선 깊이 못 들여다봐서, 아직 파악 못함. 관련 부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쓰기로 한 것 같음.

⇒ (동구 박물관팀장) 인구소멸기금은 행안부에 직접 신청하는 기금형태로 강화, 옹진, 동구가 소멸지역으로 주차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음.

ㅇ 주차장 관리는 박물관 자체적으로 하나? 유료로 할 것인지?

⇒ (동구 관광체육과장) 현재 공영주차장은 주말에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서, 관련 부서와 협의 예정임.

ㅇ 주차장 운영을 무료로 하는 것인지?

⇒ (동구 관광체육과장) 저녁 7시까지는 유료로, 그 이후에는 무료로 협의 예정.

ㅇ 저녁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경우 시간 계산해서 요금 징수하는것인지?

⇒ (동구 관광체육과장) 동구청 주차장 사례를 고려해서 하겠음.

ㅇ 박물관은 동구청 소유인지? 주차장 부지를 동구청에서 매입하는것인지?

⇒ (동구 관광체육과장) 주차장 부지가 시 소유임.

⇒ (국장) 소유자가 아니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나, 예외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축조가 가능하고 감면도 가능함. 주차장 소유권은 동구청에게 있음.

ㅇ 주차장 설계가 완료됐는지?

⇒ (국장) 주차장 규모만 나옴

ㅇ 서구는 약 30% 정도를 지역 주민들이 월정액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?

⇒ (국장) 주차장 운영은 동구청에서 결정할 것임

ㅇ 남동쪽 송림1,2구역 재개발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지?

⇒ (국장) 재개발 완료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창호, 박용철, 이순학, 이명규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 찬성 : 8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부.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95		제출연월일 :	2023. 2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공원(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)에 동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

○ 송현공원 내 주차장 설치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(주차장)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○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외 1필지

○ 지    목 : 공원

※ 송현공원 현황

◦ 위    치 :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

◦ 면    적 : 72,491.7㎡

◦ 도시계획시설결정(최초)  : 1994.11.14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89호)

◦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 : 2015.12.14. (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49호)

◦ 조성계획(공원)결정(최초) : 2002.08.09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79호)

◦ 조성계획(공원)결정(변경) : 2016.07.25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80호)

○ 재산구분 : 행정재산 (공공용재산)

○ 위 치 도

○ 면    적

- 대상면적 : 57,680.56㎡ (시유지)

- 사용면적 : 3,453㎡

대 상 지	지목	면 적	토지소유자	비고
송현동 163	공원	37,112.3㎡	인천시
송림동 338		20,568.3㎡	인천시
합 계		57,680.6㎡

나.「송현근린공원 주차장」건립 개요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

○ 사업기간 : 2022. 7월 ~ 2024. 12월 (2024년 3월 착공 예정)

○ 사업면적 : 3,453㎡ (옥외주차장 718㎡, 지하주차장 2,735㎡)

○ 규    모 : 주차장 1동, 계단실 2개소, 엘리베이터 2대(총 99면)

○ 사업내용 : 박물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

○ 사 업 비 : 9,430백만원

다. 주차장 건립 필요성

○ 송현공원은 남측으로 솔빛로, 동측으로는 송현공원로, 북측으로는 인중로에 위치함

○ 현재 송현공원 주차장은 비탈진 언덕위에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, 노약자 등 시설이용약자의 접근이 어렵고 인근 주민 또는 박물관 및 공원 이용자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

○ 박물관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의 확충도 필요한 실정임

□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및 동법 시행령 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

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

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

있는 경우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

- 사용목적 : 주차장 설치

- 사용허가기간 : 5년 (이후 5년마다 갱신)

- 허가면적 : 3,453㎡ (주차장 설치부지)

- 사 용 료 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적용)

※ 공유재산 내 영구축조물 설치 및 사용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(2023. 3.)

□ 참고사항

가. 사업추진 개요 1부.

나. 관련법령 1부.

다. 기관협의 1부.

참고 가>

사업추진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박물관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원 옥외 주차장과 광장 지하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충

□ 그동안의 추진일정

○ 2022.  7.: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발주

○ 2022. 10.: 區 건축위원회 기획 심의

○ 2022. 12.: 市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

○ 2023.  1.: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준공

□ 향후계획

○ 2023. 2.           : 市의회 토지사용승인 허가

○ 2023. 3. ~ 5.      : 공유재산심의회, 市 투자심사

○ 2023. 6. ~ 2024.  2.: 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

區 도시계획위원회, 市 공원조성계획 심의

○ 2024. 2. ~ 2024. 12.: 공사 및 준공

참고 나>

관 련 법 령

□ 영구시설물 축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사용료 감면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사용허가 기간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
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

참고 다>

기 관 협 의(합의)

※ 제22-5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결과

의안번호	심 의 안 건	심 의 결 과				비 고
		원 안 수 용	조건부 수 용	재심의 결 정	부 결
제22- 32호	송현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 ※ 지하주차장 조성		○			자문

- 조건부 수용 조건 7개 중 7개 반영 예정